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3.
의 안 번 호	3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작품과 프로그램 개발로 원도심 거리를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모하기 위한 랜드마크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744,798	1,593,000	576,444	1,574,754
익산 광물자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건물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10-335번지	431.75	1,593,000	1,593,000			투자유치과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계			2,151,198		576,444	1,574,754	문화관광과
	토지	중앙동2가43-1외 15필지	2,205.6	1,284,816		545,440	739,376		매입
	건물	중앙동2가45외 7	497.91	866,382		31,004	835,378		매입7 신축1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신축(건물) : 395.1㎡,  610,000천원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변경내력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추가		제외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취득(소계)		-	-	1,448,667	-	-	-	-			2,151,198	-	-	702,531 (48%)
	토지	11	1,860.1	1,187,608	6	573.6	1	228.1	16	2,205.6	1,284,816	5	345.5 (18%)	97,208 (8%)
	건물	8	1,445.72	261,059	1	395.1	1	117.69	8	1,723.13	866,382	-	277.41	605,323 (231%)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	추정가액				소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건물	중앙동2가 43-1외 6	1,328.03	256,383		31,004	225,379	문 화 관광과

○ 취득 사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미륵사지석탑 등 주요문화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석재산업 발전 및 석조문화 본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의 거리 내의 현 주차장 사용부지와 청년창업공간(쌈지공원) 예정부지 중 사유지(건물포함)를 매입하여 거점공간으로 조성

○ 처분(철거) 사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건물철거 사유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거점공간(복합공간 등)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 취득 방법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신축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처분(철거) 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 검토의견

1.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

◦사업 필요성 검토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23, 도비6, 시비31)을 투입하여 연면적 432㎡ 규모의 광물자원 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 전시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침체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함

◦사업 타당성 검토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사업 현황 >

소재지	면 적	추정가격	소관부서	비고
황등면 율촌리 510-355	431.75㎡	1,593백만원	투자유치과

본 사업은 당초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사업명을 현재의 익산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 건립으로 변경하고 담당 부처,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해 총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광물자원 홍보관, 야외전시관, 광물자원 전시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광물자원(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석재문화의 역사와 발전, 산업화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시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석제품 전시․판매, 석재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우리시의 우수한 석재산업과 문화의 상징이 될 홍보관 건립으로 침체된 석재산업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검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580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황해사부터 국빈반점까지 310m의 거리에 예술인 입주공간과, 복합공간,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각종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인한 추정가액 증가, 취득․처분 대상의 위치 변경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 검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변경내역>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추가		제외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취득(소계)		-	-	1,448,667	-	-	-	-			2,151,198	-	-	702,531 (48%)
	토지	11	1,860.1	1,187,608	6	573.6	1	228.1	16	2,205.6	1,284,816	5	345.5 (18%)	97,208 (8%)
	건물	8	1,445.72	261,059	1	395.1	1	117.69	8	1,723.13	866,382	-	277.41	605,323 (231%)

해당 사업의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6건과 복합문화공간 건물 신축 1동을 추가하고, 주차장 조성부지 내 토지매입 1필지와 건물 매입 1동을 제외하였음

본 변경안은 마스터플랜 용역 및 유사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중앙동 2가 45번지 부지를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총사업비 610백만원을 투입하여 39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 추가매입을 통해 향후 추가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적정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복합문화공간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시민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의 장으로서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업인 바 지역문화를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변경계획안의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당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시 현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